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2.12.31 2022누3224
  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7909
  채무부존재확인의소
  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5580
  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. 광주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11322
  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
   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
 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53114
  부당이득금
   부당이득금 보험료
 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90466
  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
  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7. 대전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단100378
  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
  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통계법